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전체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건을 포함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의

촬영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수위와 구성을 먼저 검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한 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전제로 조사에서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카촬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정함.

유사 사안 불송치 사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설명했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도의적 차원의 사과와 합의를 병행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하는데 집중. 그 결과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추가 여죄 논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