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기준은?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형사사건에 해피 엔딩은 없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다.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미…

“AI 음란물 무죄” 논란으로 본 AI시대의 형사책임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적은 편이지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

임태호 변호사의 Q&A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국내 최대 성범죄 전문 커뮤니티 ‘성전카페’ 운영축적된 데이터와 체계적 시스템으로 전문성 극대화성범죄 사건의 든…

유명 BJ 결별 통보 받자 방송서 협박과 스토킹…나은씨는 삶을 등졌고, 집유 BJ는 가정을 꾸렸다

BJ, 결별 통보 했더니 교제 강요·협박2년 소송 기다렸지만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5억 청구했지만 1500만원만 인정고(故) 권나은. 만 33세. 사인 : 약물 과다복용.[헤럴드경…

10년간 성범죄 적발된 의사 1500명인데…면허취소는 단 1건-임태호 대표변호사님 인터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면허취소' 기준 강화성범죄 저지르고도 면허취소는 1건…대부분 자격정지 [앵커]성범죄로 적발된 의사들이 지난 10년 간 1천5백명이 넘는…

[주간조선]'여성판 N번방'의 불편한 진실- 법무법인에스 임태호대표변호사 인터뷰

'N번방' 남용하는 세계 1위 남녀갈등국유튜버도 변호사도 참전… 남녀갈등이 돈벌이 수단 돼버렸다"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이 침묵해왔다." 최근 '여성판 N번방'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