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버스를 이용하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음.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함.

2. 핵심 쟁점: 만취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강제추행 중처벌 위기 속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3. 최종 결과: 법무법인 에스가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립, 경찰 조사 밀착 동행,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도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 안 나는데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 "CCTV에 찍혔다는데 이러다 바로 전과자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솔직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작정 "기억이 안 나니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버스 내부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엄벌 대상'으로 찍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내 추행이라도 단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위험까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 연락 직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조사 동행, 진술 방어, 피해자 합의까지 성공하며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만취했던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을 통해 버스 내부 CCTV에 범행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첫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대중교통 사건은 버스 내부 CCTV, 블랙박스, 승객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기억이 안 나니 안 했다"고 부인하면 반성 없는 증거인멸 의도로 보아 구속이나 실형의 빌미가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수위를 먼저 파악하고, 만취로 기억이 유실된 상태이지만 객관적 정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정교한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실형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즉시 진술 교정과 피해자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정교한 진술 교정: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자칫 범행 부인으로 오인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정황을 사전 파악한 뒤, "만취로 당시 기억이 유실된 상태이나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정교한 진술 틀을 잡고 첫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 2차 가해 차단 및 합의 도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 측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끈질기게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방어선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초범 주장이나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만취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치료 의지, 완벽한 피해 회복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정돈하여 검찰에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신속하게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서 수사관한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게 부인하는 걸로 처리되나요?

A. 네, 수사기관은 보통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혐의 부인 또는 책임 회피로 해석합니다. 특히 버스 CCTV에 명백한 장면이 남아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만 주장하면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이미 수사관에게 그렇게 진술했더라도,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수정하고 기억은 유실되었으나 객관적 정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조율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Q. 버스 CCTV에 제 행동이 다 찍혔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A. CCTV가 있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양형 방어 논리를 통해 선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당장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바심에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수사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떼를 쓰는 행위는 합의 강요로 오인받아 구속 영장의 빌미가 됩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 변호사가 공식 절차를 거쳐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해야만 피해자의 거부감 없이 안전하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갑작스럽게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당황한 마음에 초기 대응에서 큰 오판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무작정 부인이나, 조바심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실형 위기와 구속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정교한 진술 교정부터 안전한 피해자 합의까지 진행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