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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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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번화가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불상의 여성의 노출된 하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이나 정황 상 의심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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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늦은 밤 육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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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무혐의

[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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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로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종결.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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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소유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온라인의 게임 채팅창 내에서 타인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반성의 모습을 강력히 보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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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무혐의

[무혐의] 특수협박죄

고소인에게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종결 == 고소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소인이 흉기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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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소유예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창문을 내린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등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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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간죄

전날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 후 잠든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이나 동의 하 성관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반박 증거를 제출하여 최초 사건 진술의 오류가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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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종결 == 피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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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이나 고소인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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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불송치

[불송치] 준강간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한 혐의이나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 시간 뒤 걸어나오는 모습 등 CCTV의 반박 증거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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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명의 중국 사이트에서 윤드로저사건 피해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 한 혐의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고 잘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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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혐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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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옆 건물에서 사는 이웃이 집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종결 == 의뢰인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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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이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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