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요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나가던 지인을 합석시켰다가 술김에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 |
A씨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억했지만,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수사 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가게 내 CCTV에 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과,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부인 중이라는 점을 파악한 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음. |
동시에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죄명 및 법리 판단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하고자 함.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조건 조율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서를 마련. 그 결과 A씨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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