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사진을 남겨두었다가 다툼으로 헤어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장거리 연애를 하며 보고 싶을 때 보겠다고 촬영한 사진이었으나 여친이 다른 사람을 만…
MORE VIEW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애착을 갖는 네이버 카페 활동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회원과 다툼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
[불송치] 강간죄
취미로 촬영을 하면서 모델을 섭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신고를 당했고 압수수색 영장 실행 사전에 수위가 있는 촬영임을 모델에게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고 합의가 된 …
[무혐의] 강간죄
호감을 가진 채 만나다 서로 합의 하 관계를 가졌고, 이후 막상 연인으로 맺어지지 않자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동호회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오다 단 둘이 술자리를 자주 …
[이혼성립] 이혼소송 성립사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된 사례)
10년의 혼인 기간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당한 사례 남편은 이혼을 요구받자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기여로 혼…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아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쫒겨나게 되고 그간 폭력,폭언을 해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10년차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 후…
[무혐의] 준강간죄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한 사례 이성과의 만남을 어플에서 이뤄오던 중 잠자리에 응한 상대방과 합의하 관계를 가졌으나…
[이혼성립] 이혼소송 승소사례(유책은 없었으나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 대화단절로 고통을 받아왔음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슬하에 자녀가 없는 7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대화…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동호회에서 알던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같이 하다 2명의 피해자에게 허리를 두르는 등의 추행을 함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
[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죄
오픈된 홀의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5건의 추행 혐의로 무고하게 고소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당구장을 운영해 왔던 의뢰인은 …
[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취한 채 귀가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강제추행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킨십, 구강성교중 동의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진행했으나 며칠 후 카촬죄로 압수수색받게 됨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의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 …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직 17세 미성년자였던 상대를 또래 여성으로 인지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가진것에 대해 신고를 당함 의뢰인은 카페알바생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사귀게 되었고 상대 의 …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전일 마신 술에 의한 숙취로 앞서 서있는 여성의 드러난 신체를 붙잡고 넘어져 신고당한 사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지러운 와중에 차량 급정거로 인해 앞에 서있던 여성의…
[무혐의] 강제추행죄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분위기상 스킨십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 호감이 있던 지인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위로해달라 가진 술자리에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