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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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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간죄
24-05-31
사건 요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으나,동의 한 기억 없다며 고소

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과 가진 술자리에서 좋은 분위기로 모텔로 이동
하자는 여성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동 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됨

다음날 일어나 잘 헤어졌음에도 며칠 뒤 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며 취해 
잠든 자신을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한 사건. 동석한 목격자로부터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모습으로 여성이 먼저 모텔을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점,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도 휘청거림 없이 걸어 들어가는 등 블랙아웃으로 간주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수집하고 피력하여 동의하 이뤄진 관계임을 강력히 호소한 바 불기소 종결 될 수 있었음.